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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어떤 기준으로 처분되는지, 벌점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차이, 정지 기간, 취소 기준 등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서 최신 기준 확인이 꼭 필요해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과 기간, 벌점표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꼭 알아둬야겠다 싶은 정보들이 많았어요. 실제 사례나 상담 때도 자주 묻는 부분이라 정리해두면 유용할 거예요.
🍷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면허처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돼요. 예전에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윤창호법’ 이후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분 기준은 이렇게 나뉘어요: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0.20% 미만 → 면허취소
- 0.20% 이상 → 면허취소 + 형사처벌 강화
가볍게 한두 잔만 마셨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체질, 체중, 공복 여부에 따라 소주 한두 잔만으로도 0.03%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 후 12시간은 운전 금지'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특히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벌금도 따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볍게 한 번’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 혈중알코올농도와 법적 처분 비교표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면허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0.03% ~ 0.08% | 정지 | 100일 정지 | 벌금형 (200~500만 원) |
| 0.08% ~ 0.20% | 취소 | 1년 취소 | 벌금 또는 징역 |
| 0.20% 이상 | 취소 | 1~2년 취소 | 징역형 병과 가능 |
🚨 혈중알코올농도는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속 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하면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경찰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해요.
다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 기간과 취소 기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황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 2. 면허정지 기간과 취소 기준
음주운전은 단순히 수치에 따라 처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운전자 과거 이력, 사고 여부, 거부 여부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재범이라면 형량과 행정처분 모두 강화돼요.
🚗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 형사처벌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면허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져요. 단, 도로교통공단에서 먼저 통보가 오고,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표
| 음주 수치 | 면허 상태 | 처분 기간 | 비고 |
|---|---|---|---|
| 0.03% ~ 0.08% | 정지 | 100일 | 초범 기준 |
| 0.08% ~ 0.20% | 취소 | 1년 | 1회 적발 |
| 0.20% 이상 | 취소 | 2년 | 가중처벌 대상 |
| 음주측정 거부 | 취소 | 1년 | 별도 형사처벌 포함 |
면허정지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운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지기간이 끝나도 별도의 '적성검사'나 '면허 회복 절차'를 거쳐야 다시 운전이 가능해져요.
다음은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벌점 체계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벌점은 면허정지와는 별도로 누적되며, 일정 점수 이상이면 추가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 3. 음주운전 벌점표 정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 외에도 '벌점'이 부과돼요. 이 벌점은 따로 누적되며,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추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기억해야 할 핵심!
- 벌점 40점 → 1회 40일 정지
- 벌점 121점 이상 누적 → 면허취소
- 벌점은 사고,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도 누적됨
음주운전 벌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부과돼요. 아래 표로 상세히 정리해볼게요.
🚨 음주운전 벌점 기준표
| 혈중알코올농도 | 기본 벌점 | 사고 발생 시 추가 벌점 | 총합 예시 |
|---|---|---|---|
| 0.03% ~ 0.08% | 100점 | 15점 | 115점 |
| 0.08% ~ 0.20% | 110점 | 15점 | 125점 |
| 0.20% 이상 | 120점 | 15점 | 135점 |
| 음주측정 거부 | 120점 | 15점 | 135점 |
벌점은 사고 없이 단속만으로도 100점 이상 부과돼서 단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다른 위반과 합산되면 누적점수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벌점은 1년 이상 무위반·무사고 상태를 유지해야 초기화되기 때문에, 한번 점수가 쌓이면 장기간 영향을 미쳐요. 운전 직업 종사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다음은 초범과 재범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재범이면 어떤 처벌이 더 추가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 4. 초범 vs 재범 차이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도 처벌은 강하지만,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져요. 같은 수치라 해도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 기간, 벌금, 형사처벌이 가중돼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은 '최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간주되며,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더 높게 선고되기도 해요.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는 2회 적발부터는 징역형 병과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다음 표를 보면서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를 비교해볼게요.
🧾 초범과 재범 음주운전 처벌 비교표
| 항목 | 초범 | 재범 |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 벌금 | 면허취소 2년 / 벌금 또는 징역 |
| 음주측정 거부 | 면허취소 1년 | 면허취소 2년 + 징역 가능 |
| 벌점 | 100~120점 | 135점 이상 + 누적 |
| 형사처벌 | 벌금형 중심 | 징역형 병과 가능성↑ |
재범은 초범보다 불이익이 많고, 면허 재취득 조건도 까다로워요. 특히 재범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이 길어져서 몇 년 동안 면허를 아예 딸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실제로 법원은 재범 음주운전에 더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는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려워요.
다음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더 처벌이 강화되는지에 대한 정보로 이어갈게요. 사고 유무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바뀔 수 있어요 💥
💥 5. 사고 시 가중처벌 여부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면 처벌 수위는 확 올라가요. 단순한 단속 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치사·치상죄로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크게 가중돼요.
특히 윤창호법 이후엔 사고 시 처벌 규정이 강화돼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음주 상태 자체가 법에서 매우 중하게 보는 점이에요.
🔍 사고 유형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 재물손괴(차량 충돌 등): 벌금형 + 면허취소
- 🧍♂️ 경상 피해자 발생: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 🚑 중상해 이상: 징역형 가능성 높음 (1~10년)
- ⚰️ 사망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 음주운전 + 사고 발생 시 처벌표
| 사고 유형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단순 접촉사고 | 벌금형 (200~500만 원)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 인명 경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면허취소 |
| 중상해 이상 | 1~10년 징역 | 2년 면허취소 |
|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취소 + 운전금지 기간 연장 |
음주 사고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견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형 기준 자체가 무거워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어도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예요.
또한 보험사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지 않아요.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되며, 합의는 양형 참작 요소일 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어떻게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 즉 '면허 재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볼 차례예요. 재취득 기간, 결격 사유, 시험 일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 6. 면허 재취득 절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어요.
면허정지의 경우는 기간 종료 후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다시 운전이 가능하지만, 면허취소는 처음부터 전 과정 재응시해야 해요. 즉 필기,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 면허 재취득까지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결격기간 확인 (1~2년)
- 교통안전교육 이수 (6시간)
- 적성검사 또는 필기시험 접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면허 발급
📚 음주운전 후 면허 재취득 비교표
| 사유 | 결격기간 | 시험 면제 | 비고 |
|---|---|---|---|
| 면허정지 | 없음 | 필기·기능 면제 | 적성검사만 통과 시 재사용 가능 |
| 면허취소 (초범) | 1년 | 없음 | 전 과정 재응시 |
| 면허취소 (재범) | 2년 | 없음 | 교통교육 강화됨 |
재취득을 준비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은 결격기간 내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괜히 접수하려고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도록,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결격기간 조회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또한 면허 재취득 전에는 반드시 6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제한돼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어디서든 교육 예약 가능해요.
지금까지 면허정지·취소 기준부터, 벌점, 사고 시 가중처벌, 재취득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FAQ로 정리해드릴게요 🍺
📌 FAQ
Q1.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소주 몇 잔인가요?
A1. 체중과 공복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공복 상태에서 소주 반 병(2~3잔) 정도 마시면 0.03%를 넘을 수 있어요. 소주 한 잔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Q2.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경계선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A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되며, 0.080%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분류돼요. 0.079%는 면허정지이므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Q3.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3. 네. 단속 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경찰서 조사에 출석해야 해요. 이때 진술, 반성문 제출, 변호인 동행 등이 가능해요.
Q4. 벌점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져요. 벌점은 사고, 음주 외에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누적되니 계속 확인이 필요해요.
Q5. 음주운전 초범인데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A5. 합의는 피해자 있는 사고의 경우 양형 참작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음주 자체는 '공공위험'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처받기는 어려워요. 초범이라도 처벌은 그대로 진행돼요.
Q6.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대리기사나 배달 일도 못하나요?
A6. 네. 면허가 없으면 법적으로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요.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종에서는 취업이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Q7. 음주운전 면허정지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요.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Q8. 면허정지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8. 일정 조건(운전면허 벌점 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을 만족하면 면허정지 기간을 일부 단축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음주운전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야 해요.